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4일(화) 오후 1시 30분에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 공공상생연대기금은,

–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는,

–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함께 주최했다.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병훈 이사장은,

– “공공기관 노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인 만큼,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노사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할지 모색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장집 교수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장집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적폐 청산 이후의 새로운 비전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논했다. 새로운 비전을 위해 공공부문 노조는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발제자로는,

– 이재열 교수(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라영재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노광표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참여했다.

○ 이재열 교수는,

– 시대적 전환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원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공공조달 영역의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로의 전환, 공공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데이터 큐레이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라영재 소장은,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위한 백화점식 사회공헌사업보다, 주요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하려는 적극적 노력과 창의적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광표 소장은,

– 공공부문노조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를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상생연대기금도 과거와 다른 노조활동의 새로운 영역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병훈 이사장이 나섰다.

– 토론자로는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의 우범기 국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의 박용석 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의 송민 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